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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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의지 없어

내년 정부 정보화사업 공개SW

도입실적 정통부가 가장 적어

- 10. 23(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국정감사 -

SW산업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통부가 내년 7개 정보화사업중 행정사무정보화 1개 사업(07년 예산규모 48억원)에만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하여 도입이 확정된 27개 부처중 가장 적은 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ꡐ2007년 정보화사업 공개SW 도입확정 사업내역ꡑ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통부는 지난 해 전임 진대제장관이 2005년을 ꡐ소프트웨어 산업 도약의 원년ꡑ으로 선포식을 가진 바가 있다. 또, 현 노준형 정통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ꡐSW 강국 코리아ꡑ를 강조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SW산업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SW산업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초석이 되며, 전산업적 경쟁력 제고와 산업기술 보안 유지를 위한 수입대체가 요구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SW산업은 비공개소프트웨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WIndows, MS Office 프로그램 등)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통부가 제출한 ꡐ공공기관의 Linux 운영체계 사용비율ꡑ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가 평소 PC에서 사용하는 운영체계의 99.73%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비공개소프트웨어 Windows 프로그램이었고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 사용비율은 0.2%에 불과하였다.

서버운영체계도 Windows 사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였다. 2001년 24%에서 2005년 36.75%로 2001년에 비해 50%나 증가하였다.. 2005년의 리눅스 사용비율은 11.48%로 비공개소프트웨어인 MS의 Windows 사용비율이 3배가 넘었다.

한국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국내서버 OS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5년 Windows가 61.5%, 리눅스 24.5%로 Windows의 시장점유율이 2배가 넘는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공개, 개작,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이며, 비공개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권리가 제한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공개소프트웨어는 비용, 성능, 보안, 기술성, 경쟁력 등 모든 평가분야에서 현 비공개소프트웨어에 비해 우월하거나 동일하다. 또, 무료 배포하는 제품이 상당수고 판매되는 제품도 비공개소프트웨어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공개SW의 도입과 확산은 국내 SW시장 자립기반 확립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 또한, SW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 및 기밀 유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난 해 기획예산처가 공개 SW 도입과제를 선정하면서 전문가들과 예산절감 효과를 추산한 결과 22%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고,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는 공공시장에서 50%까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SW 도입은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특정기술 특히, 미국 MS사의 기술의존도를 약화시켜 국내 SW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세계 각국은 공개SW를 기반으로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시행 중이다.

시장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 '07년 정부부처 정보화사업에 공개SW 도입이 확정된 부처는 27개부처의 49개 사업에 불과하다. 그나마, 도입이 확정된 부처도 사업이 2~3건에 불과하여 전체 정보화사업에서 도입비중이 낮다 .

환경부가 5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건교부 3개 사업, 해양수산부 3개 사업, 행정자치부 3개 사업, 교육인적자원부 3개 사업에 도입이 확정됐는데 정통부는 대상이 되는 7개 사업중 행정사무정보화 1개 사업에만 공개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은 ꡒ공개소프트웨어는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특정기술 특히, 미국 MS사의 기술의존도를 약화시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국내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내년 정부의 정보화사업중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실적이 가장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국내SW산업 육성의 핵심이 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적극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통부가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SW산업 육성의지가 없다는 의미이다.ꡓ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ꡒ전자정부 사업에 공개SW 적용확대를 강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ꡐ전자정부 기본법ꡑ에 공개SW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 공개SW 도입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하므로 정보통신부가 공개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ꡓ고 지적하였다.

< 별첨 >

1. 공개SW 도입율과 도입현황

2. 지역정보화사업(행자부) 11개 과제 현황

3. ‘07년 정보화 사업 중 공개SW 도입 확정 부처와 사업수

1. 공개SW 도입율과 도입현황

< 공공기관의 Linux 운영체계 사용 비율 >

연 도		PC 운영체계		서버 운영체계
조사년도	자료기준	Windows	Linux	Windows	Linux
2005년	2004년말	99.73%	0.2%	36.75%	11.48%
2004년	2003년말	99.3%	0.7%	30.11%	6.02%
2003년	2002년말	99.9%	0.1%	30%	7%
2002년	2001년말	96%	4%	25%	6%
2001년	2000년말	99%	1%	24%	4%

※ 출처 : 공공부분 정보자원 현황조사 2001～2005(한국전산원)

< 국내 서버 OS 시장 (unit shipment) >

O/S	2003(확정)		2004(확정)		2005(확정)		2006(전망)
Linux	9,007	12.1%	15,702	19.2%	23,043	24.5%	27,639	25.4%
Netware	3,577	4.8%	2,499	3.0%	1,696	1.8%	1,670	1.5%
Open VMS	19	0.0%	14	0.0%	41	0.0%	44	0.0%
OS/390	75	0.1%	43	0.1%	38	0.0%	38	0.0%
OS/400	113	0.2%	61	0.1%	64	0.1%	64	0.1%
Unix	16,737	22.4%	12,263	15.0%	11,763	12.5%	12,498	11.5%
Windows	45,076	60.3%	51,318	62.6%	57,542	61.1%	66,974	61.5%
Others	92	0.1%	39	0.0%	8	0.0%	10	0.0%
계	74,696	100.0%	81,938	100.0%	94,194	100.0%	108,937	100.0%

※ 출처 : 한국IDC, 2003~2006년

2. 지역정보화사업(행자부) 11개 과제 현황

- 공개SW 도입확정 과제 별도 표시

No	사업명	기관	공개SW
1	다차원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기업투자포털시스템 구축	구미시	○
2	공공기관 통합ID관리 시스템	대전광역시	○
3	도서지역 원격 Healthcare 시스템 구축	신안군	○
4	자치단체 인사행정정보화 3단계 사업	자치정보화조합	○
5	전통산업을 활용한 부안그린투어(GREEN-TOUR) 사이버관	부안군	○
6	USN기반 화재예방 관리시스템(U-FPMS)구축	대구광역시	○
7	국민참여형 위치기반 웹 블로그 시스템 구축	전라남도	○
8	모바일 기반 차고지 증명제 대민행정 혁신시스템 구축사업	제주시	x
9	유비쿼터스 기술적용 도시기반시설 관제시스템 구축	광주광역시	x
10	동굴포털가상체험시스템	삼척시	x
11	텔레메틱스기반 테마관광 및 안전관리 시스템구축	괴산군	x

3. ‘07년 정보화 사업 중 공개SW 도입 확정 부처와 사업수

- 부처수 : 27개 부처

- 사업수 : 49개 사업

<부처별 도입확정 사업 세부내역>

부처명	사업 유형	사업명	총사업 예산	비고
법제처	계속	o 법령정보화추진 - ITA구축 - 법령해석정보화 시스템 구축	2,072
소방 방재청	계속	o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지진재해 대응시스템	9,572
건교부	신규	o e-부동산 큰장터 구축	1,200
	계속	o 건설교통정보화 - 항공정보시스템	1,055
	신규	o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1,700
부처명	사업 유형	사업명	총사업 예산	비고
비상기획위원회	계속	o 행정정보화	396
농촌 진흥청	계속	o 농업기초연구정보전산화 - 버섯정보DB서버 교체	1,359
	계속	o 농업생명공학정보전산화 - 유전체구조해석시스템 도입	999
	계속	o 축산연구정보전산화 - 가축유전자원정보서버	1,244
	계속	o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 운영 - 병해충종합관리시스템 - 서버교체	4,967
기상청	계속	o 기상정보교환시스템 - 기상정보시스템	14,500
		o 관측자료 수집망 운영
		o 기상정보 교환시스템 (인터넷기상방송시스템)
헌법 재판소	계속	o 헌법재판정보화 - 헌번재판업무관리시스템 구축	981
특허청	계속	o 특허넷 사무처리시스템 웹로그 분석시스템 구축	10
정통부	계속	o 행정사무정보화 - u-행정지원포탈 구축 -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4,755
환경부	계속	o 상하수도종합정보센터구축	2,045
	계속	o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2,139
	계속	o 환경연구정보화기반기축	360
	계속	o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구축	4,780
	계속	o 환경정보화기반구축	2,600
통일부	계속	o 통일업무정보화 (남북회담사료센터운영)	266
	계속	o 통일 ITA 구축	285
재정 경제부	계속	o 관리회계시스템	6,070
중기청	계속	o 중소기업정보화구축 - 원내 고도화 사업 등	10,080
	계속	o 생산공정디지털화	8,100
	계속	o 정보화혁신 클러스터 사업	1,000
보훈처	계속	o 정보화 사업	2,111
여성 가족부	신규	o 남여통계분리 시스템 구축	428
해양 수산부	계속	o 수산정보화-수산어업정보화 - 어업자원정보 구축 - 수산과학정보 운영	4,740
	계속	o 해양수산행정정보화 - 해양수산인력개발 지원	255
	계속	o 해양정보화 해양안전정보	6,635
행정 자치부	계속	o 개발원 사어버 교육센터 운영	679
	계속	o 정보화교육기획	710
	계속	o 행정정보DB구축	56,500
과학 기술부	계속	o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640
부처명	사업 유형	사업명	총사업 예산	비고
국정 홍보처	계속	o 해외정책고객서비스 운영	1,567
국회	계속	o 전자도서관 구축 -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5,417
대법원	계속	o 사법업무 전산화 - 고등법원 상고부 재판사무시스템 등 14개 세부사업	30,211
선관위	계속	o 사이버선거 연수원 운영	22
교육부	계속	o 장애인 교육복지 기반 조성	50
	신규	o 행정업무 정보화 지원	10
	계속	o 도서관 활성화 사업	900
인사위	계속	o 중공교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	250
	계속	o 중공교 전산운영	962
국립현대미술관	계속	o 사이버미술관 확충	30
산자부	신규	o 정책정보 대국민서비스	257
노동부	기금	o 고용안정전산망 관리	2,400
	기금	o 장애인 고용전산망 개발	37
합계			197,346